울산지방법원 2016. 10. 19. 선고 2015가단2506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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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대출금 및 위자료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명의신탁약정 무효 및 부당이득 반환, 명의신탁 해지 후 부당이득 반환, 대출금 채무 구상금, 위자료 반환 관련 부당이득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2011년경부터 동거함.
원고는 2012. 3. 12.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며 피고 앞으로 명의신탁 등기함.
2012. 3. 20. 피고 명의로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이 설정됨.
2013. 10. 8. 피고 명의로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의 근저당권(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피고는 2013. 10. 10.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 2,80...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5067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6. 8. 24.

판결선고

2016. 10.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092,797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예비적으로 청구원인을 달리 하여 위금원 중 11,092,797원을 구하기도 하나 별도로 청구취지를 추가하지는 않았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경부터 동거하게 되었다. 이후 원고는 2012. 3. 12. C로부터 울산 남구 D빌라 2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그 명의를 피고앞으로 신탁하였다. 나.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12. 3. 20.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후 이 사건 건물의 피고 소유 중 1/2지분에 관하여 2013. 1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리고 나머지 1/2지분에관하여 2015. 9. 15.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달 22.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이 사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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