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 10. 28. 선고 2015가단2363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제한법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결과 요약

피고는 선정자 C, D, E에게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수취한 이자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함.
원고 및 다른 선정자들의 추가 대부 주장과 선정자 C, D, E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는 K와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며 선정자 C, D, E 등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변제받음.
피고는 2014. 8. 26. 이 법원 2013고정124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4. 9. 3. 확정됨.

핵심 쟁점,...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3634 부당이득금반환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변론종결

2016. 10. 14.

판결선고

2016. 10. 28.

주 문

1. 피고는 선정자 C에게 2,655,619원, 선정자 D에게 4,294,220원, 선정자 E에게 1,783,72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0. 22.부터 2016. 10.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F, G, H, I. J의 각 청구 및 선정자 C, D, E의 각 나머지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F, G, H, I. J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위 선정자들이, 선정자 C, D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선정자 E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70%는 선정자 E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5,675,685원, 선정자 C에게 2,659,317원, 선정자 D에게 5,887,177원, 선정자 E에게 5,010,206원, 선정자 F에게 565,000원, 선정자 G에게 1,677,809원, 선정자 H에게 1,377,809원, 선정자 I에게 3,456,850원, 선정자 J에게 1,779,04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