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5. 23. 선고 2015가단15039 판결 공유물분할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유물 분할 방법: 현물 분할 불가능 시 가격 보상에 의한 분할의 적정성

결과 요약

울산 울주군 C 대 1,210.9m2를 원고 단독 소유로 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1억 8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3. 13.부터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토지의 전 공유자들로부터 지분을 매수하여 현재 93.36%의 지분을 소유함.
피고는 원고의 지분 매수 청구에 응하지 않아 6.64%의 지분을 소유함.
이 사건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에 있어 최소 400m2에 이르지 못한 상업용지는 현물분할이 허용되지 않음.
피고의 소유 면적, 지분 매매에 대한 태도,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5039 공유물분할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7. 4. 4.

판결선고

2017. 5. 23.

주 문

1. 울산 울주군 C 대 1,210.9m2를 분할하여 원고 단독 소유로 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1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울산 울주군 C 대 1210.9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분할하여 원고 단독 소유로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120,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3.13. 이 사건 토지의 전 공유자 D 등 6인으로부터 지분을 매수하기 시작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피고를 제외한 공유자 전원으로부터 지분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지분 매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현재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1130.5m2, 피고는 80.4m2를 소유하여 원고는 25095/26880 지분(93.36%), 피고는 1785/26880 지분(6.64%)을 각각 공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는 E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에 자리 잡고 있어서 최소 400m2에 이르지 못한 상업용지는 현물분할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피고가 현재 소유한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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