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 2. 16. 선고 2015가단13361 판결 공사대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석산개발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문종개발은 2009년 포항시 남구 B 임야 외 6필지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를 취득한 후, 2012년 이 사건 토지에서 골재채취업등록 및 석산개발을 계획함.
문종개발은 2012년 11월 C와 동업계약을 체결, C는 피고와 석산개발 참여 계약을 체결함.
원고와 피고는 2013년 6월 이 사건 토지에서의 토석채취 등과 관련한 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
이 사건 계약서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석산개발 전 공정을 위임하고, 원고는 C.P플랜트(쇄석시설)를 설치하며, 생산에 필요한 전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3361 공사대금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주식회사 밀양골재

변론종결

2016. 1. 22.

판결선고

2016. 2.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4,296,5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함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문종개발 주식회사(이하 문종개발이라고 한다)는 2009.경 포항시 남구 B 임야 외 6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를 취득하였다가 2012.경 이 사건 토지를 사업지로 하는 '골재채취업등록' 및 골재채취 등'석산개발'을 진행할 것을 계획하였다. 나. 문종개발은 2012. 11.경 소외 C와 '문종개발과 C가 동업으로 골재채취업등록을하고 이 사건 토지에서 석산개발을 진행한다'는 취지를 포함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C는 그 직후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문종개발이 골재채취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제반시설 등을 구비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의 석산개발에 참여한다'는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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