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 11. 18. 선고 2015가단13170 판결 손해배상(자)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크레인 작업 중 H빔 충격으로 인한 추락 사망 사고, 공동불법행위 책임 및 과실상계

결과 요약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4,401,786원, 원고 B, C, D, E, F에게 각 15,467,85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망인은 피고 G에게 고용되어 세차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구조물 용접작업 등에 종사함.
망인은 약 6미터 높이의 철구조물 위에서 J가 운전하는 크레인이 옮겨주는 H빔을 철구조물에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음.
2015. 4. 12. J가 H빔을 망인의 머리 위쪽으로 운반하여 정지한 상태에서 H빔이 흔들리며 망인의 상체를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3170 손해배상(자)

원고

1. A
2.B
3. C
4. D
5. E
6. F

피고

1. 전국화물자동차운송시업연합회
2. G

변론종결

2016. 10. 28.

판결선고

2016. 11. 18.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4,401,786원, 원고 B, C, D, E, F에게 각 15,467,85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4. 12.부터 2016. 11.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59,455,156원, 원고 B, C, D, E, F에게 각 32,970,10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4. 1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피고 G에게 고용되어,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세차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구조물 용접작업 등에 종사하였다. 나. 망인은 위 신축공사 현장에 설치된 약 6미터 높이의 철구조물 위에서 J가 운전하는 K 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고 한다)이 옮겨주는 H빔을 위 철구조물에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다. 위 J는 2015. 4. 12. 10:40경 크레인을 조종하여 H빔을 철제 와이어로 매달아 망인의 머리 위쪽으로 운반하여 정지한 상태에서 H빔을 망인에게 내려주던 도중, H빔이 흔들리며 옆으로 돌아서 망인의 상체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인은 약 6미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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