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 10. 24. 선고 2014노671 판결 공용물건손상,공무집행방해,상해

파기(자판), 벌금 4,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 후 경찰차 파손 및 경찰관 상해 사건, 심신미약 불인정 및 양형 부당 인정

결과 요약

원심의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형을 파기하고, 벌금 400만 원으로 감형함.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임.

사실관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차를 파손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함.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과 양형부당을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여부

쟁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671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종경(기소), 박상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4. 7. 17. 선고 2014고단1143 판결

판결선고

2014. 10. 2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로 드러나는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것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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