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10. 16. 선고 2014노24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파기(자판), (일부)무죄, 징역 4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 및 반포, 찬양·고무 등 행위의 이적성 및 목적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피고인 A에 대한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이적표현물 취득·소지, 이적표현물 소지(일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은 무죄로 판단함.
피고인 B에 대한 이적표현물 반포(일부), 이적표현물 취득·소지(일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은 무죄로 판단함.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6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4개월 및 자격정지 4개월을 선고하고, 각 징역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함.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대학...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245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피고인

1. A
2.B

항소인

쌍방

검사

박병모(기소), 최성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D 담당변호사 ○. ○○(○○○○○ ○○○)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4. 2. 20. 선고 2012고단2048 판결

판결선고

2015. 10. 16.

주 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 및 자격정지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울산지방검찰청 2011년 압제1359호의 증 제1, 2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2008. 6. 6.자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이적표현물 취득·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각 이적표현물 소지, 별지 범죄일람표(4) 중 순번 11 내지 18을 제외한 나머지 각 이적표현물 소지로 인한 각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2009. 1. 6., 2009. 1. 7., 2010. 5. 18. 각 이적표현물 반포, 2010. 4. 10. 이적표현물 취득·소지로 인한 각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판결 중 각 무죄 부분을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공통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오늘날의 북한은 과거와는 달리 반국가단체로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은 북한이 반국가단체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1] 1)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세기와 더불어', 'Re: 인사와 자료', '기념보고문', '주체 사상 총서' 등의 책자 또는 파일형태의 표현물을 소지·반포하는 행위 등은 모두 우리 체제나 질서에 명백·현존하는 위험(체제위험성)을 초래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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