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7. 2. 선고 2014나8271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 및 권리금 귀속 여부

결과 요약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미반환 임대차보증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임대인의 권리금 귀속 주장 및 부당이득 반환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임차인)는 2013. 7. 1. 피고(임대인)로부터 울산 남구 C 건물 1층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330만 원, 관리비 56만 원, 임대차기간 2013. 7. 1.부터 2014. 10.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함.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14. 2. 중순경 피고의 동의를 얻어 임차권을 포함한 음식점 영업에...

울산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8271 임대차보증금반환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4. 11. 18. 선고 2014가소16336 판결

변론종결

2015. 6. 11.

판결선고

2015. 7. 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9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부터 2014. 5.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가 2013. 7. 1. 피고로부터 울산 남구 C 건물 중 1층 전체(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330만원, 관리비 월 56만 원, 임대차기간 2013. 7. 1.부터 2014. 10. 30.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14. 2. 중순경 피고의 동의를 얻어 임차권을 포함한 음식점 영업에 관한 권리 및 시설을 D에게 양도하고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은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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