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1. 14. 선고 2014나826 판결 양수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류대금 미지급 채무의 존재 및 채권양도의 유효성 인정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미지급 유류대금 50,443,52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만보에너지는 피고에게 유류를 공급하였으며, 2011. 12. 8. 기준으로 피고의 미지급 유류대금은 50,443,520원이었음.
만보에너지는 2013. 2. 25. 원고에게 위 미지급 유류대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완료함.
피고는 만보에너지로부터 공급받은 유류량보다 더 많은 대금을 지급하여 29,600,000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3. 12. 20. 울산...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826 양수금

원고,피항소인

금강석유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3. 12. 20. 선고 2013가단5915 판결

변론종결

2014. 11. 19.

판결선고

2015. 1.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443,5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만보에너지(이하 '만보에너지'라 한다)는 울산 울주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유류를 공급하여 왔는데 2011. 6. 30. 기준으로 피고가 만보에너지에게 미지급한 유류대금이 202,943,520원이었고, 그 후 피고와 만보에너지가 2011. 12. 8.까지 거래를 하면서 2011. 12. 8. 기준으로 피고가 만보에너지에게 미지급한 유류대금은 50,443,520원이었다. 나. 만보에너지는 2013. 2. 25.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50,443,520원의 미지급 유류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만보에너지의 위임을 받아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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