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4나6886 판결 물품대금등

피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동차 부품 공급 단가 변경 합의 및 미지급 대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와 피고는 2012. 8.경 자동차 부품 공급 단가를 변경하기로 합의하였음이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파이프 공급 대금 합계 48,049,0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다만, 제1심 판결의 지연손해금 중 일부는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C)와 피고(D)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임.
원고는 2004년경 피고와 058 파이프와 063 파이프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대금은 파이프 공급 다음 달 말일에 지급받기로 약정함.
원고는 2013년...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6886 물품대금 등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4. 10. 7. 선고 2014가단6502 판결

변론종결

2015. 9. 9.

판결선고

2015. 10. 7.

주 문

1. 제1심 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5,310,750원에 대하여 2013. 8. 1.부터 2013. 8. 31.까지, 21,357,600원에 대하여 2013. 9. 1.부터 2013. 9. 30.까지, 21,380,700원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2013. 10. 31.까지 각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9,477,050원 및 그 중 5,310,750원에 대하여는 2013. 8. 1.부터, 21,357,600원에 대하여는 2013. 9. 1.부터, 21,380,700원에 대하여는 2013. 10. 1.부터, 1,428,000원에 대하여는 2014. 1. 16.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위 1,42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청구는 당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2, 제4호증, 제5호증의 1, 2, 3,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하고, 피고도 D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한다. 나. 원고는 2004.경 피고와 사이에 058 파이프와 63 파이프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은 파이프를 공급한 다음달 말일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3. 7. 058 파이프 140,000개와 063 파이고 4,000개를, 2013. 8. 058 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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