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5. 27. 선고 2014나6398 판결 대여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대여 대출의 통정허위표시 및 강행법규 위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잔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임.
G(원고의 채권관리부장), I(G의 형, E의 부장), F(E의 사주), J(E의 상무)는 E이 원고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을 회피하고자 제3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기로 공모함.
H의 소개로 피고가 이 공모에 가담하여 E을 위해 피고 명의로 5억 원을 대출받기로 합의함.
피고는 2012. 2. 9. 원고로부터 5억 원을 대...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6398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A새마을금고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4. 8. 29. 선고 2014가단9228 판결

변론종결

2015. 4. 22.

판결선고

2015. 5. 2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8,194,041원 및그 중 103,242,191원에 대하여 2013.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 제4호증, 제14호증의 1, 2, 8, 10, 11의 각 기재, 제1심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고, G은 원고의 채권관리부 장, I은 G의 형으로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의 부장, F는 E의 사주, J는 E의 상무이다. (2) G·I·F·J는 E이 원고로부터 5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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