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5. 13. 선고 2014나6169 판결 손해배상(기)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택 신축 공사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8.경 피고에게 울산 울주군 C 대 339m2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2층 단독주택(이 사건 주택)을 공사대금 121,000,000원으로 도급함.
피고는 2013. 1. 초순경 이 사건 주택을 완공하여 원고에게 인도함.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비용이 소요되었으므로, 피고에게 위 보수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피고는 일부 항목은 하자가 아니거나, 설계변경으로 인한 불가피한 시공이라고 주장함. ...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6169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4. 8. 8. 선고 2013가단17062 판결

변론종결

2015. 4. 15.

판결선고

2015. 5.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817,52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8.경 피고에게 울산 울주군 C 대 339m2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2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은 121,000,000원으로 하여 도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 초순경 이 사건 주택을 완공하여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하자가 발생하여 같은 목록 원고주장 보수비용란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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