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6. 24. 선고 2014나5746 판결 임대료

원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HACCP 허가권 이전 의무 이행 여부에 따른 약정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10. 14. 피고로부터 김해시 C 공장 및 기계설비를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에 임차함.
원고와 피고는 2012. 8. 초순경 위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면서, 원고가 2012. 9. 15.까지 위 공장의 새 임차인 D에게 HACCP 허가권과 영업 일체를 이전해 주는 대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2. 9. 15.까지 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함....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5746 임대료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2014. 7.24. 선고 2013가소13430 판결

변론종결

2015. 5. 13.

판결선고

2015. 6. 2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6.부터 2015. 6.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1. 10. 14. 피고로부터 김해시 C 공장과 기계설비(이하 이 사건 공장 및 기계설비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에 임차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12. 8. 초순경 위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면서, 원고가 2012. 9. 15.까지 위 공장의 새 임차인인 D에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HACCP)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