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 1. 13. 선고 2014나5739 판결 지분이전등기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유 토지 특정 부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 여부 및 자주점유 추정 번복

결과 요약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N와 M는 1948. 7. 6. 울산 울주군 U 답 3,478m2 토지를 각각 4/7, 3/7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함.
0은 1949. 1. 17. 위 U 토지 중 N 소유 4/7 지분을 매매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함.
0은 1951년경부터 사망 시(1986. 1. 17.)까지 위 U 토지 전부를 경작하며 점유함.
0의 자녀인 원고들이 0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 M의 자녀인 피고들이 M의 재산을 공동상속함.
위 U...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5739 지분이전등기

원고,항소인

1. A
2.B
3. C
4. D
5. E

피고,피항소인

1. F
2. G
3. H
4. I
5. J
6. K
7. L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4. 7.23. 선고 2013가단5151 판결

변론종결

2015. 12. 16.

판결선고

2016. 1. 13.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각 3/7 지분 중 별지 표 기재 지분에 관하여 1971. 12. 31.경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12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T의 증언 및 제1심법원의 울산 울주군청 X면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N는 1948. 7. 6. 울산 울주군 U 답 3,478m2 중 4/7 지분에 관하여, M는 같은 날 위 토지 중 3/7 지분에 관하여 각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0은 1949. 1. 17. 위 U 토지 중 N 소유인 4/7 지분에 관하여 1948. 1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0은 1986. 1. 17.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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