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1. 8. 선고 2014나5487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인중개사의 근저당권 말소 및 계약금 보관 의무 불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1. 중순경 피고(공인중개사)의 중개로 C 소유의 아파트(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려 함.
이 사건 아파트에는 청구로새마을금고의 채권최고액 1억 2,350만 원 및 1,3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
피고는 원고에게 실제 피담보채무액이 1억 500만 원 정도이며, 잔금으로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다고 설명함.
원고는 2013. 1. 16. 가계약금 100만 원을 C에게 송금함.
2013. 1. 21. 원고는 피고의 중개로 C과 전...

울산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5487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4. 7. 15. 선고 2014가소11539 판결

변론종결

2014. 11. 27.

판결선고

2015. 1.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721,362원 및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중순경 임차할 아파트를 물색하던 중, 공인중개사인 피고로부터 C이 소유하는 울산 북구 D아파트 306동 11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소개받았다. 그런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청구로새마을금고를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1억 2,350만 원의 근저당권 및 채권최고액 1,300만 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는데, 원고가 이에 관하여 문의하자, 피고는 위 각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1억 500만 원 정도이고, 원고가 전세보증금의 잔금을 치르면 그 돈으로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하면 된다고 하여, 원고는 2013. 1. 16. 가계약금으로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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