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7. 1. 선고 2014나3191 판결 대여금등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파산 면책된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소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소송총비용은 원고 인수참가인이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2. 5. 22. B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는 B의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며 담보로 피고의 D에 대한 50,000,000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함.
원고는 피고와 B이 대여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자, 2007. 2. 9. D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여 2007. 2. 13. D으로부터 43,223,000원을 지급받음.
피고는 2008. 10. 22. 파산선고를, 2010. 5. 7. 면...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3191 대여금등

원고,피항소인(탈퇴)

파산자 울산침례교회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의 소송수계인 울산침례교회신용협동-조합

원고인수참가인

케이에스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07. 10. 9. 선고 2007가소51287 판결

변론종결

2015. 5. 27.

판결선고

2015. 7. 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 인수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 C과 연대하여 원고 인수참가인에게 139,683,516원 및 그중 6,031,584원에 대하여 2007.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 인수참가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의 신청에 따라 인수참가하게 되었고, 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은 당심에서의 인수결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의 동의하에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함으로써 종료되었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2. 5. 22.경 B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는 B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그 담보로 원고에게 피고의 D에 대한 5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 B이 대여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2007. 2. 9. D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 2007. 2. 13. D으로부터 43,223,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08.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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