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1. 22. 선고 2014구합2175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건

2014구합2175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원고

피고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5. 1. 8.

판결선고

2015. 1.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7. 8. 원고에게 한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12. 12.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2003. 10.29.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58%)으로 면허정지처분을, 2006. 11. 10.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7%)으로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나. 피고는 2014. 7. 8. 원고에게, 원고가 2014. 6. 2.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남구 B 아파트 후문에서 같은 아파트 앞 교차로까지 세영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3회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유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60,91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