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 10. 24. 선고 2014고합233 판결 강도상해,절도

징역 3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농작물 절도 및 강도상해 사건에서 심신미약 주장의 배척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의 농작물 절도 및 강도상해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3년 6월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년 4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텃밭에서 시가 48만 원 상당의 농작물(마늘 등)을 절취함.
피고인은 2014년 7월 21일 새벽, 피해자 F의 텃밭에서 파와 콩을 낫으로 베어 가져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낫으로 피해자의 팔을 2회 찍어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주장의 판단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4고합233 강도상해, 절도

피고인

검사

차대영(기소), 신지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0.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4. 초순 일자불상경 새벽 무렵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텃밭 에서 그곳에 경작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마늘을 뽑아 자신이 타고 온 자전거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8만 원 상당의 농작물을 가져가 각각 절취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4. 7. 21. 04:20경 울산 남구 E 인근 하천변에 있는 피해자 F(75세)의 텃밭에서 그곳에 경작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파 및 콩을 그 근처에 놓여있던 낫(전체 길이 약 4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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