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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고정1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상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구민기(기소), 김도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4. 5.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 SM5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5. 21:40경 울산시 남구 무거동에 있는 삼호곱창 식당 앞 도로상에서 부터 사고 장소인 같은동 무거치안센타 앞 도로를 하여 같은동에 있는 솔숲공원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4. 5. 21:40경 차량을 주취(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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