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 7. 17. 선고 2014고단454,2014고단497(병합) 판결 사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닭발 가공업 투자 사기 사건: 기망행위와 편취금액에 따른 사기죄 성립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1년 11월경부터 2012년 12월경까지 피해자 E와 G에게 닭발 가공업 또는 유통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고 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거짓말함.
피고인은 실제로는 사업 계획이나 수익 지급 의사 및 능력이 없었음.
피해자 E로부터 총 5,775만 원을, 피해자 G로부터 총 5,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함.
편취한 금액은 생활비, 여자친구 자동차 대금, 여행 경비 등으로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454, 2014고단497(병합) 사기

피고인

검사

김남순, 이정화(기소), 이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7.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454」 피고인은 2011년 11월경 양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닭발가공업을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닭발을 수입하여 가공 후 유통을 하면 고수익을 올린다. 친구가 돈을 투자하여 내가 이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투자를 해라. 그러면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매월 5%씩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 그리고 투자한 원금은 보장을 해 준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닭발가공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그 사업 시작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수익금 등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게 될 투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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