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1. 8. 선고 2014고단3481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7. 7. 10:35경 울산 중구 우정동에서 다운동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함.
운전 중 도로 우측에 주차된 차량에 탑승하려던 피해자 E(65세)가 문을 닫는 순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피해 차량의 왼쪽 문을 들이받음.
이 사고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힘.
피고인은 과거 2009년과 2012년에...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4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검사

이지륜(기소), 박경세(공판)

판결선고

2015. 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7. 10:35경 울산 중구 우정동에 있는 구 청하예식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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