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1. 22. 선고 2014고단3293,2014초기1234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7. 2.부터 2013. 11. 30.경까지 425회에 걸쳐 도메인 등록비용 결제 페이지의 소스코드를 '0원'으로 수정하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총 54,048,500원 상당의 도메인 등록비용을 면제받음.
피고인은 2013. 3. 5.부터 2013. 9. 8.경까지 2,791회에 걸쳐 무단 수집된 전자우편주소에 광고성 정보를 전송함.
피고인은 2014. 1....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293 컴퓨터등사용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2014초기1234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검사

변진환(기소), 박상수(공판)

배상신청인

호스트센터 주식회사

판결선고

2015. 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7. 2. 00:26경 경남 양산시 B아파트 608호에 있는 고인의 집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도메인 등록대행 업체인 피해자 호스트센터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호스트센터(www.hostcenter.co.kr)' 사이트에 아이디 'C(성명: D)'로 접속한 후, 도메인 'E'을 등록 신청하여 위 회사에 운영하는 '도메인클럽 사이트 (www.domainclub.kr)'에 연결되어 도메인 등록비용 결제 페이지 (http://www.domairclub.kr/domain_reggist_step4.htm) 창이 뜨자, ieplay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결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