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 11. 7. 선고 2014고단311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수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3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절도, 무면허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실형 선고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여 징역 3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8.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2년의 형 집행을 종료한 누범임.
피고인은 2014. 8. 17.부터 2014. 9. 하순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약 4,915만 9천원 상당의 자동차와 물품을 절취함.
피고인은 절취한 차량으로 수십 킬로미터 상당을 무면허 운전함.
피고인은 2014. 9. 25. 절취한 SM7 승용차를 운전하던...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1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검사

이영화(기소), 최종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1.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8. 6.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전력이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8. 17. 03:00경 울산 남구 C원룸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의 E 봉고플러스탑차(냉동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침입하여 차량보조키를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위 차량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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