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1. 8. 선고 2014고단2834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징역 10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게임물 등급분류 위반 및 방조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함.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1, 2호(2014압제453호)와 증 제2, 3호(2014압제1022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FPC방'을 운영하는 업주임.
피고인 A는 2013. 8. 26.경부터 2014. 2. 21.경까지 'FPC방'에서 '한게임맞고' 게임물을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변조하여 손님에게 제공함.
피고인 A는 2014. 4. 18.경부터 2014. 4. 23.경까지 'FPC방...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834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1.가. A
2.나. B

검사

하준호(기소), 신지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 8.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피고인 A에 대하여는 80시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6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2014압제453호)와 압수된 증 제2, 3호(2014압제1022호)를 피고인 A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울산 동구 E에 있는 'FPC방'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가. 피고인은 2013. 8. 26.경부터 2014. 2. 21.경까지 위 'FPC방'에서 컴퓨터 8대를 설치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받은 게임물인 '한게임맞고'를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관리자페이지를 이용하여 등급분류 받을 당시 게임물 가입을 위해서는 게임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아이디를 만들어야 함에도 손님들로 하여금 관리자페이지를 통하여 이미 생성되어 있는 아이디와 패 스워드로 게임을 할 수 있게 하고, 또한 게임에 필요한 게임머니는 홈페이지에서 월 30만 원까지 계좌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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