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 9. 18. 선고 2014고단2091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연쇄 추돌 사고로 다수에게 상해를 입힌 운전자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5. 21.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음주 상태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함.
울산 남구 무거동 정골삼거리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다 정차 중이던 D 라세티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음.
이어서 마주오던 F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고,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H 투싼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음.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0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검사

최종경(기소), 박상수(공판)

판결선고

2014. 9.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1.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정골삼거리에서 옥현주공아파트 방면에서 무거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운전하면서 정지신호 임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33 세)운전의 D 라세티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마주오던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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