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 8. 29. 선고 2014고단1943 판결 특수절도,절도,장물취득

징역 10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선 제조업체 직원들의 상습 절도 및 장물 취득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 피고인 C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함.
피고인들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피해자 F 주식회사(전선 제조업체)의 품질관리 대리, 피고인 B은 영업사원, 피고인 C는 전선 공급대리점 'T'에서 근무하였음.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 보관 중인 전선을 절취하여 피고인 C를 통해 처분하고 이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함.
2012. 12. 3....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943 가. 특수절도
나. 절도
다. 장물취득

피고인

1.가.나. A
2.가. B
3.가.다. C

검사

김소정(기소), 이지륜(공판)

판결선고

2014. 8. 29.

주 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 9.경부터 2013. 9.경까지 양산시 D에 있는 E 이사가 관리하는 전선제조업체인 피해자 F 주식회사(대표이사 : G)의 품질관리 대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1. 7.경부터 2013. 11.경까지 위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12. 1.경부터 2013. 7.경까지 경주시 H에 있는 전선 공급대리점인 T'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피고인 A, B이 근무하는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보관 중인 전선을 절취한 후 이를 피고인 C를 통하여 처분하고 그 이익금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