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 9. 25. 선고 2014고단182 판결 강제추행,상해,공무집행방해,폭행,재물손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죄의 추행행위 인정 범위 및 공무집행방해, 상해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강제추행, 상해,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피고인 B에게 상해, 재물손괴, 폭행죄를 인정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2013. 10. 26. 23:50경 피해자 F에게 "나랑 놀자"고 말하며 등을 쓰다듬어 추행함.
피고인 A은 2013. 10. 27. 00:01경 강제추행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행인 J에게 욕설을 듣고 폭행하여 상해를 가함.
피고인 A은 2013. 10....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82 가. 강제추행
나. 상해
다. 공무집행방해
라. 폭행
마. 재물손괴

피고인

1.가. 나. 다. A
2.나. 라.마. B

검사

조아라(기소), 이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4. 9. 2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26. 23:5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슈퍼 앞에서, 위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F(여, 2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휘파람을 불면서 "나랑 놀자"라고 말하고, 바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3. 10. 27. 00:01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G슈퍼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에게 강제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이를 들은 행인 피해자 J(남, 29세)이 "뭐고"라고 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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