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도주 및 무보험 운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를 적용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2. 13. 08:35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옵티마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함.
•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시각 울산 남구 야음동 여천고 개 앞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 중 전방주시 태만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C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충격함.
• 피고인은 사고 후 도주하기 위해 유턴하면서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