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 8. 14. 선고 2014고단103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협박

벌금 3,000,000원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한 성적 수치심 유발 메시지 전송 및 협박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 노역장 유치, 24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을 선고함.
협박 혐의에 대한 공소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로 인해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3. 5.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B"에서 피해자 C(여, 23세)을 알게 되어 음란성 대화를 나누고 피해자로부터 가슴 부위 사진 및 신음소리 녹음 파일을 받음.
피해자가 피고인을 차단했음에도 피고인은 2014. 3. 18.부터 2014. 3. 20.까지 피해자에게 "개년아, 니 따먹을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0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 용음란), 협박

피고인

검사

김민정(기소), 이세진(공판)

판결선고

2014. 8.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5.경 스마트폰의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B"에서 피해자 C(여, 23세)을 처음 알게 되어 같은 날 피해자와 음란성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가 자신의 가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및 신음소리를 녹음한 파일을 피고인에게 보내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3.5. 이후에도 위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음란성 문자를 보내는 바람에, 피해자가 "B, 카카오톡"에서 피고인을 차단해 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18. 21:27경부터 2014.3.20.06:03경까지 울산 동구 D,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1:1 대화창으로 "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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