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 7. 11. 선고 2014고단1024 판결 상해,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상해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2. 20.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시각, 울산 남구 삼산동 남부소방서 삼거리에서 정지 신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 후미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경부 염좌상을 입힘.
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자 C가 사고 신고를 하며 웃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024 상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검사

김민정(기소), 이지륜(공판)

판결선고

2014. 7. 11.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20. 21:20경 울산 북구 명촌동에서부터 울산 남구 삼산동 소방서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20. 21:20경 울산 남구 삼산동 남부소방서 삼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항 방면에서 태화로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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