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4. 27. 선고 2014가합5230 판결 공사대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설공사 미지급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 B 주식회사와 피고 C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178,540,45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창호, 유리, 금속설치공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 B은 건축공사업, 피고 C는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임. 피고 D은 피고 B의 대표이사이자 피고 C의 실질적 운영자임.
피고 B은 2012. 4. 20. 피고 C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D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2. 6. 18. 피고 C의 건축...

울산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5230 공사대금

원고

피고

1. B 주식회사
2. C 주식회사
3. D

변론종결

2017. 4. 6.

판결선고

2017. 4. 27.

주 문

1. 피고 B 주식회사와 피고 C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178,540,4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3.부터 2017. 4.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와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가운데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 중 90%는 위 피고들이, 나머지 10%는 원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41,684,060원 및이에 대하여 2013. 11. 23.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창호, 유리, 금속설치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는 건축공사업 등을, 피고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는 주택건설업 등을 각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D은 피고 B의 대표이사이던 사람이자 피고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나. 피고 B의 설립 및 피고 C의 분할·합병 피고 B은 2012. 4. 20. 피고 C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D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피고 C의 건축공사업 부문이 분할되어 2012. 6. 18. 피고 B에 합병되었다. 다. 피고 C와 도급계약 체결 원고는 2012.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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