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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204 사해행위취소
원고
주식회사 시티존학산
피고
A
변론종결
2015. 1. 15.
판결선고
2015. 2. 5.

주 문

1. B과 C 사이에 가. 별지 목록 제1항, 제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 19.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계약과,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2. 14. 체결된 근저당권추가설정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제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2. 1. 20. 접수 제5543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2. 2. 23. 접수 제1445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2. 18. B으로부터 울산 중구 D 대 165m2 및 그 지상 건물과 지장물 일체를 대금 20억 원에 매수하면서, 위 건물의 임차인들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는 데 소요되는 임차보증금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B에게 명도비용으로 1억 8,4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중 3천만 원을 반환받았고 B은 나머지 1억 5,400만 원 중 1,400만 원을 실제 명도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그 후, B이 2008. 2. 13. 원고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자, 원고는 2012. 12. 5. 이 법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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