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3. 26. 선고 2014가합1629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투자 약정상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가 2004. 11.경 서산시 D 일대 토지 투자 권유로 2억 원을 투자하였다고 주장함.
원고는 피고가 해당 토지 매각으로 417,601,976원의 이익을 얻었으며, 그 중 원고의 몫은 397,601,976원이라고 주장함.
피고가 원고에게 2억 8,000만 원만 지급하여, 차액 117,601,976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함. (예비적으로 87,758,688원 청구)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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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16292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원고

피고

B(개명 전 이름 : C)

변론종결

2015. 3. 5.

판결선고

2015. 3.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7,601,976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7.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04. 11.경 원고에게 서산시 D 일대의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다시 매각하면 그 매각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할테니 이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04. 11. 9.경 6,000만 원, 같은 해 12. 3.경 1억 4,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피고에게 투자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토지 매수로 인하여 417,601,976원 상당의 이익을 보았으므로, 그 중 원고의 몫은 비용을 공제한다고 하더라도 397,601,976원(=총 이익금 417,601,976원 - 피고의 투자금 2,000만 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익금 중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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