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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단66016 근저당권말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6. 24.
판결선고
2015. 8.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180만 원과 그중 2,000만 원에 대하여 2013. 3. 8.부터 갚는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2. 7. 3. 접수 제5365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30%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2. 7. 3. 접수 제5365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7. 3.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이자 연 24%(월 2%, 월 60만 원)로 정하여(변제기는 정하지 않았다) 차용하였고, 같은 날 그 담보를 위하여 피고에게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5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의 이자 변제를 위하여 2012. 8.4.60만 원 2012. 9.4.60만원, 2012. 10. 4. 60만 원, 2012. 11.8.6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3.2. 26. 이 사건 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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