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11. 11. 선고 2014가단62519 판결 약정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 채무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제3자 채권 침해의 위법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피고 E은 원고에게 공사대금 4,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피고 B, C, D, F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 C은 2013. 3. 11. G 주식회사에 울산 남구 H 외 1필지 건물 증축공사를 공사대금 1억 3,000만 원에 도급함.
원고는 위 증축공사 중 철구조물공사를 수행함.
피고 D은 G의 사내이사이며, 피고 E은 피고 D의 동생임.
피고 E은 2013. 8. 13.과 2014. 1. 31. 원고와 철구조물공사 공사대금 4,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공사...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62519 약정금

원고

피고

1. B
2. C
3. D
4.E
5. F

변론종결

2015. 9. 23.

판결선고

2015. 11. 11.

주 문

1. 피고 E은 원고에게 4,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C, D. F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E이, 원고와 피고 B, C, D, F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E에 대하여] 주문 1항과 같다. [피고 B, C D, F에 대하여] 피고 B, C, D, F은 각자 원고에게 4,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C은 2013. 3. 11.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에 울산 남구 H외 1필지 건물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증축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억 3,000만 원에 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증축공사 중 철구조물공사(이하 이 사건 철구조물공사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 D은 G의 사내이사이고, 피고 E은 피고 D의 동생이다. 피고 E은 2013. 8. 13.과 2014. 1. 31. 원고와 이 사건 철구조물공사 공사대금 4,2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거듭하여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고, 그와 내용의 공사대금 지불 확인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 갑 6호증)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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