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4가단5781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패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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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신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2002. 12. 3. C과 혼인하여 자녀 D, E을 두었으며, 2009. 5. 28. 이 사건 아파트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및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는 2013. 4. 24. C과 협의이혼 후 2013. 7. 17. 원고와 혼인함.
원고는 피고에게 2013. 5. 30.부터 2014. 4. 7.까지 수차례에 걸쳐 총 74,500,000원(2013. 5. 30. 30,000,000원, 2013...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57814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5. 1.16.

판결선고

2015. 2.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3. 6. 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5.3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C은 2002. 12. 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자녀로 D, E을 두었으며, 2009. 5. 12. 울산 동구 F 소재 G 5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9. 5. 28.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및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3. 4. 24. C과 협의이혼한 후 원고를 만나 2013. 7. 17. 원고와 혼인하게 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3. 5. 30. 30,000,000원, 2013. 6. 4. 20,000,000원, 2013. 6. 5. 20,000,000원, 201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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