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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단54143 소유권이전등기
2014가단54488 (병합)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하나다개발 주식회사
피고
1.A
2. B
3. C
변론종결
2015. 1. 21.
판결선고
2015. 2. 11.

주 문

1. 원고로부터 피고 A, B은 각 75,012,712원을, 피고 C은 50,008,475원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각 지분에 관하여 2014. 9.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시가감정비용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인도 부분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로부터 피고 A, B은 각 74,854,181원을, 피고 C은 49,902,788원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각 지분에 관하여 2014. 9.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울산광역시장에게 울산 남구 D외 286필지 49,860m2(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지상에 아파트 11개동, 부속동 14개동을 건설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승인신청을 하였고, 울산광역시장은 2014. 2. 26.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승인'이라고 한다). 나. 울산광역시장은 그 무렵 이 사건 대지를 포함한 인근 81,705m2 일대를 'E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한 후 2014. 3. 6. 그 결정의 취지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다. 피고 A은 피고 B, C의 모친으로, 피고들은 1989. 6. 10.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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