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1. 14. 선고 2014가단4872 판결 손해배상(기)등

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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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 관련 대여금 및 중도상환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9,100,000원 및 그중 5,6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9. 11.부터, 나머지 3,5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각 2015. 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2. 5. 1. 주식회사 보스윈으로부터 울산 울주군 C 임야 2,098m2(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7필지 임야를 960,000,000원에...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4872 손해배상(기) 등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4. 12. 17.

판결선고

2015. 1.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00,000원 및 그중 5,6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9. 11.부터, 나머지 3,5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각 2015. 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6,452,000원 및 그 중 77,352,000원에 대하여는 2012. 7. 26.부터, 5,6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9. 11.부터, 3,5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5. 1. 주식회사 보스윈(이하 '보스원'이라 한다)으로부터 울산 울주군 C 임야 2,09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7필지 임야를 96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한 뒤, D의 소개로 위 7필지 임야 중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보스윈 으로부터 매수한 대금 그대로 다시 매도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2. 5. 4. D를 통하여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이 사건 토지 매수대금의 일부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보스윈에게 7필지 임야에 대한 매매대금을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 은행'이라 한다)대출을 받아 지급하였는데,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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