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 2. 19. 선고 2014가단28106 판결 손해배상(자)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차량과의 사고에서 피해자의 주차금지구역 주차 과실 상계 및 손해배상액 산정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68,142,5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 일부 부담함.

사실관계

2014. 5. 29. 01:45경, B는 혈중알콜농도 0.130%의 음주 상태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C 소재 D사거리 앞 도로를 진행함.
B는 주차되어 있던 원고가 탑승한 F 차량의 옆 부분을 피고 차량의 옆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킴.
원고는 이 사고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음.
B는 이 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28106 손해배상(자)

원고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1. 15.

판결선고

2016. 2.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142,5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9.부터 2016. 2.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8,674,3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9.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14. 5. 29. 01:45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남구 C 소재 D사거리 앞 도로를 E 싼타모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현대백화점 방면에서 여천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마침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가 탑승한 F 차량의 옆 부분을 피고 차량의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었다. 다. 위 B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4. 9. 4. 울산지방법원 2014고약7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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