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4. 29. 선고 2014가단26001(본소),2014가단33757(반소) 판결 손해배상(자),부당이득금반환

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오토바이 운전자의 무면허 운전 및 무리한 차선 변경과 화물차 운전자의 지정차로 위반이 경합한 교통사고의 손해배상책임

결과 요약

피고(공제사업자)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들의 본소 청구 중 일부 인용,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망 E는 2013. 6. 10.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전방 트럭을 앞지르기 위해 1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함.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소외 I는 25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오토바이와 나란히 진행 중이었음.
망인이 차선 변경 중 피고 차량의 우측면에 부딪혀 도로에 넘어졌고, 과다 출...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26001(본소) 손해배상(자)
2014가단33757(반소) 부당이득금 반환

원고(반소피고)

1. A
2. B
3. C
4.D

피고(반소원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시업자 공제조합

변론종결

2015. 4. 1.

판결선고

2015. 4. 29.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13,533,333원, 원고(반소피고) B, C, D에게 각 9,022,22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6. 10.부터 2015. 4. 2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7/20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A에게 22,479,668원, 원고 B, C, D에게 각 14,986,44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청구취지 피고에게 원고 A는 2,108,343원, 원고 B. C, D은 각 1,405,56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5. 30.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보도록 한다. 1. 기초 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6. 10. 12:40경 운전면허 없이 F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주시 G에 있는 H 주유소 맞은편 편도 2차선 도로를 경주방면에서 울산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고, 소외 I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J 25톤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위 오토바이와 나란히 진행하고 있었다. 나. 망인은 망인의 전방에서 주행 중인 트럭 차량을 앞지르기 위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피고 차량의 우측면에 부딪혀, 도로에 넘어졌고, 과다 출혈에 의한 뇌 연수 마비 등으로 사망하였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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