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5. 6. 선고 2014가단24562 판결 손해배상(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 공사 현장 사고에 대한 도급인 및 하수급인의 사용자 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현대산업')와 피고 거양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거양산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현대산업은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로부터 본사 사옥 건립공사를 도급받음.
현대산업은 2012. 10. 2. 학선건설 주식회사(이하 '학선건설')에 위 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 줌.
원고는 2013. 2. 23. 08:50경 이 사건 공사 현장 지하 1층 기계실에서 거푸집 해체작업 중 약 6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우측 골반골 골절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24562 손해배상(산)

원고

피고

1.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2. 거양산업개발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4. 22.

판결선고

2015. 5. 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1,369,3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3.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현대산업'이라 한다)는 소외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로부터 본사 사옥 건립공사를 도급받은 뒤, 2012. 10. 2. 소외 학선건설 주식회사(이하 '학선건설'이라 한다)에 위 본사 사옥 건립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단)를 5,423,661,912원에 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는 2013. 2.23. 08:50경 이 사건 공사 현장 지하 1층 기계실에서 거푸집 해체작업을 하기 위해 천장과 바닥을 연결한 끈을 타고 내려오던 중, 약 6m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져 우측 골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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