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1. 27. 선고 2014가단2180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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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피보전채권 부존재로 인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2010. 10. 27. 원고와 C 사이에 5천만원 대여금에 대한 금전 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됨.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C이 원고에게 공정증서 작성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 첨부되었으며, 위임인 C 이름 옆에 C의 인영이 찍힘.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1. 8. 11.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을 원인으로 2011. 8. 12. 피고 명의로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2180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5. 1. 6.

판결선고

2015. 1.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의 2011.8.11.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한 증여계약은 50,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사건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우 2010. 10. 27. 작성 증서 2010년2164호로 "C이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연 24%의 이자로 차용하고 변제기일은 2012. 10. 27.까지로 하며, 위 변제기일에 위 돈을 일시상환하고, D, E은 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연대보증하며,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강제집행을 수락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금전 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채무자 C과 연대보증인 D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한 것으로 기재되었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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