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10. 16. 선고 2014가단17496 판결 구상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영조물 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3.경 소외 A과 B 스포티지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함.
A은 2014. 3. 13. 혈중알콜농도 0.157%의 음주 상태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연암동 소재 상방지하차도 입구 편도 4차로 도로를 진행함.
A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전방 3차로와 2차로 사이에 설치된 모래채움통과 방호울타리를 충격하여 조수석 동승자 C를 사망에 이르게 함(이 사건 사고).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4....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17496 구상금

원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피고

울산광역시

변론종결

2015. 9. 11.

판결선고

2015. 10.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980,1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함.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경 소외 A과 'B 스포티지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2. 3. 2.부터 2015. 3. 2.까지'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4. A은 2014. 3. 13. 03:2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비가 내리는 울산 북구 연암동 소재 상방지하차도 입구 편도 4차로의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경제진흥원 쪽에서 울산공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60km 내지 70km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술에 취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전방 3차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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