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7. 3. 선고 2014가단17304 판결 임대료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설자재 임대계약 종료 시점 및 변상금 책임 소재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료 및 기본료 9,263,9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미반납 건설자재 변상금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8. 4.부터 2014. 5. 31.까지 피고에게 유로폼 등 건설자재를 임대함.
피고는 경주 불국사 주변 펜션 공사(이 사건 공사)를 진행 중이었음.
원고는 피고에게 1일 임대료 40,145,080원, 기본료 4,901,500원, 미반납 건축자재 변상금 4,806,500원 합계 49,853,080원 중 미변제금 44,853,080원을 청구함.
피고는 공사를 포...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17304 임대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5. 6. 19.

판결선고

2015. 7. 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63,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부터 2015. 7.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분의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4,853,0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1. 8. 4.부터 2014. 5. 31.까지 유로폼 등 건설자재를 임대하였다. 피고는 위 기간 동안의 건설자재 1일 임대료 40,145,080원, 기본료 4,901,500원과 미 반납한 건축자재 변상금 4,806,500원의 합계 49,853,080원 중 미변제금 44,853,08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유로폼 등 건설자재를 임대하여 공사를 하다가 공사를 포기하고 이후 건축주가 고용한 현장소장인 C가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임대료나 변상금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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