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4가단16745(본소),2014가단27103(반소) 판결 매매대금,매매대금

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용역대금 지급채무의 당사자 확정 및 대여금 반환 의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본소 청구(용역대금 청구)는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대여금 반구)는 인용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자동차 내부제품 가죽 봉제업을, 피고는 차량용 헤드레스트 등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함.
F는 차량용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이며, F의 대표이사는 피고의 남편임.
원고는 2013. 12.경부터 2014. 4.경까지 피고에게 33,371,877원 상당의 가죽봉제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용역대금 지급을 청구함.
피...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16745(본소) 매매대금
2014가단27103(반소) 매매대금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변론종결

2014. 12. 12.

판결선고

2015. 1. 30.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33,371,877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당사자관계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변경 전 D)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의자 등 자동차 내부제품에 사용하는 가죽을 봉제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E라는 상호로 차량용 헤드레스트 등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며, 소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는 차량용 매 인로아, DH콘솔 등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하는 회사로서 대표이사 G은 피고의 남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3. 12.경부터 2014. 4.경까지 피고에게 33,371,877원 상당의 가죽봉제용역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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