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1. 15. 선고 2013구합2703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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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청소년 주류 제공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청소년 주류 제공에 따른 영업정지 2개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울산 중구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함.
2013. 8. 26. 원고의 종업원이 만 16세 청소년 D과 성인 F에게 연령 확인 없이 소주 1병을 제공함.
피고는 2013. 9. 26. 원고에게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으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2. 5.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50만 원이 선고, 확정됨.

핵심 ...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건

2013구합2703 영업정지처분 취소

원고

피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변론종결

2014. 12. 18.

판결선고

2015. 1.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9. 26. 원고에게 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울산 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3. 9. 26. 원고에게, 원고가 2013.8.26.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사유로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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