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 6. 21. 선고 2013고합9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복 목적의 협박 및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재물손괴 등 폭력행위 처벌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1. 1. 피해자 D이 외상 술값 문제로 면박을 주자 철제 의자를 던져 협박함.
피고인은 2013. 3. 19. 피해자 D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컷터칼로 피해자 H 소유 차량의 타이어를 손괴함.
피고인은 2013. 4. 16. 피해자 D이 고소 취소를 거절하자 컷터칼로 피해자 H 소유 차량에 "개보지"라고 적는 등 차량을 손괴함.
피고인은 2013. 4. 22.부터 2013. 4. 27.까지 피해자 D이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3고합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
손괴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 복협박등)

피고인

검사

박기완(기소), 강호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6.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1. 19:0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E생)이 운영하는 'F'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외상으로 술을 마셨음에도 다시 술을 달라고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니는 돈이 있으면 다른 가게에서 술을 마시고, 돈이 없으면 우리 가게에 와서 외상으로 술을 마시냐", "다른 손님들한테 거지같이 빌붙어서 삐댄다."라고 면박을 주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던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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