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 8. 13. 선고 2013고합6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징역 3년6월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절도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를 적용하여 징역 3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특수절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으며, 2012. 12. 11. 최종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2013. 2. 25.부터 2013. 3. 9.까지 울산 중구 노상에서 주차된 택시의 유리창을 드라이버로 깨뜨리고 차량 내부를 뒤져 물건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치는 방식으로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505,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거나 미수...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3고합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사
김경찬(기소), 허윤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8. 13.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4. 2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5. 8. 23. 울산지방법원에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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