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 1. 24. 선고 2013고합258 판결 강제추행상해,강도

(일부)무죄, 징역 3년6월 등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치상 및 강도 혐의에 대한 유죄 및 무죄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치상죄를 인정하여 징역 3년 6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함.
강도 혐의에 대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9. 5. 새벽,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폭행하고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후 지하주차장으로 끌고 갔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벗겨 가져간 것으로 보임.
피고인은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치상죄의 성립 ...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3고합258 강제추행상해, 강도

피고인

검사

박영상(기소), 변진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5. 04:30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K'가게 앞 도로에서, 술에 만취되어 휴대폰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L(여, 31세)를 발견하고 욕정이 생겨,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술 한 잔 하러가자'고 말을 건넨 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팔로 목을 휘어잡고 피해자를 위 가게 앞에 주차되어 있는 번호를 알 수 없는 포터 트럭 뒤쪽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가슴을 발로 1회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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