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 10. 17. 선고 2013고합254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절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배임수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 직원의 영업비밀 절취 및 배임수재 등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함.
압수된 증거물 일부를 피해자 주식회사 D에게 환부하고,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8. 9.경부터 2013. 3.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의 연구소장으로 근무함.
피해자 회사는 2008. 9.경부터 2012. 3.경까지 약 50억 원을 투자하여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한 토양개량용 칼슘비료의 제조방법' 특허를 등록하였고, 관련 설비도면 등은 영업비밀로 관리됨.
피고인은 연구소장 재직 중 ...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3고합254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배임수재

피고인

검사

박기완(기소), 박상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0.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00원을 추징한다. 압수된 울산지방검찰청 2013년 압 제711호의 증 제5호, 증 제8-1호, 증 제8-2호 중 일 부(시설물 운전 및 유지관리계획서), 증 제9호, 증 제10호를 피해자 주식회사 D에게 각 환부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모두사실] - 피고인과 주식회사 D의 관계 피고인은 2008. 9.경부터 2013. 3.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연구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는 2008. 9.경부터 2012. 3.경까지 약 50억 원 상당을 투자하여 2013. 1. 21.경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한 토양개량용 칼슘비료의 제조방법'에 관하여 특허 등록을 하였고, 위 특허와 관련하여 비료를 생산하는 공정에 관한 각종 설비도면 등은 특허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서류였다. 피고인은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에 쉽게 접근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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